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대법원 2023. 11. 2. 선고 2018도965 판결
[근로기준법위반·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][미간행]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 최저임금법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최저임금법 시행령 |